혼합경제 체제의 경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장점 만을 취합하여 만든 경제 체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는 경제 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자유 방임 주의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 결국에는 독점적인 기업이 생기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빈부의 격차도 상당히 커지게 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간섭 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의 경제를 혼합경제체제라고 하며 특징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합경제 체제 특징, 장점과 단점
혼합경제, 수정자본주의 특징
이렇게 국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게 되면서 여러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혼합 경제 또는 수정 자본주의 라고 합니다. 수정 자본주의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 체제 공산주의 경제 최대의 장점을 혼합한 것입니다.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자본의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생산 방식이 자유로우며 시장과 가격을 통해 생산을 결정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는 경제를 통해 참여하여 국가의 경제를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의 복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택
혼합 경제의 경우에는 전통 경제, 계획 경제, 시장 경제의 요소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경제 체제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식 입니다. 자유방임의 시장 경제의 경우에 기업이나 개인이라는 민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위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가격의 파라미터 기능에 의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최선과 국민경제의 최선과의 조화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실패
자본주의가 독점기에 들어서게 되자 가격의 기능은 불완전해지게 되며 소득분배의 불평등 대량의 실업및 자원이용의 비효율등의 결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 합니다. 특히 1929년의 대공황을 체험하게 되고 이후에 체제에 대한 반성이 결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경제활동 참여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증대되었습니다. 이후에 기업의 독점금지나 소득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대규모 정부사업이나 공기업 등의 적극적인 개입 등이 있습니다,
유통경제와 중앙관리 경제
이와 같은 혼합 경제의 특징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기반한 수정자본주의 및 사회민주주의에 있기에 원칙적으로 계획 경제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체제를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공간적인 관찰에 의하여 추상할 때에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 유통경제와 중앙관리 경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과 가격으로 최대의 만족
유통 경제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의 시장을 통하여 교환을 행하고 자기의 경제계획을 실현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격이 결국 대부분의 경제 활동의 질서를 정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의 선택에 있어서 소득이나 가격을 가지고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산과 분배및 소비
생산자의 경우 이윤의 극대 행동에 입각하여 생산비가 최소로 되게 그의 생산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게 되는 것 입니다. 이에 반하여 순수한 형태로서 중앙관리 경제에서는 소비의 선택이나 교환및 노동의 이동은 완전하게 중앙 관리하에 통제되어 있으며 생산과 분배및 소비의 모든 경제 과정이 중앙의 지도에 따라서 실현되는 것 입니다.
혼합경제 체제 특징, 장점과 단점 마무리
유통경제에 있어서 조정기능으로서의 가격은 중앙관리경제의 어려운 문제 입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며 누구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경쟁본능이 있습니다. 경쟁에 의하여 각자의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될 때에 거기에는 더욱 능률적인 경제생활이 영위됩니다.
또한 이윤의 계산방법도 경쟁원리에 입각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체제의 순수한 형태는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상실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의 사회는 말 그대로 혼합경제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