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용돈을 주는 모습을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용돈및 학자금 등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용돈을 모아서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집을 장만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실제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을 주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미성년 자녀 용돈 모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용돈 모아주는 방법
증여세 대상
특히 생활비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경우라면 증여라고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게 된다면 증여는 거래 형식이나 목적 등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과 이익의 경우에는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 46조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비슷한 금품은 비과세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학자금 또는 장학금 및 기념품,축하금,부의금등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거액의 생활비 증여세 대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 사회 통념상 이라는 문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몇십만원의 용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천만원 가량의 거액의 용돈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기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통념상 증여세 인정범위
사회 통념상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수용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르게 된다면 혼수용품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게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용품이 아니라 고가 가구나 보석등의 사치품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의미 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정기적인 지급 시점도 증여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몇 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용돈의 다른 용도 사용
특히 용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국한해서 비과세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를 모아 주식이나 코인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주택의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되는 가족간 금전 거래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의 경우에는 6억원 이며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형제나 친족의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0년 개편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 자녀 용돈 모아주는 방법 마무리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합산하여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입니다. 10년이 경과하게 된다면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증여세 비과세를 잘 이용하게 된다면 자녀의 이름으로 미리 주식계좌 혹은 재테크 통장 등을 만들어서 알맞은 금액을 증여를 해주시고 장기간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